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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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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평강
2
문수
1
광장
1
마음
1
바른
1
상록
1
강율
1
광평
1
민후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18397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CCTV 영상을 재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해준 경우 그 영상을 시청한 행위를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605]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2.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도340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유통되는 개인정보를 매입하는 행위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 제2호 전단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1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3년
2022년
5. 대법원 2022. 11. 10. 선고 2018도1966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개인정보 보호 제71조 제5호, 제59조 제2호의 ‘누설’의 의미〉[공2023상,80]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19도904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 죄명: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공2022상,737]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2021년
8. 창원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1고합18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조(일부인정된죄명사기방조)·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방조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0도1942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ㆍ부정처사후수뢰ㆍ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ㆍ공무상비밀누설ㆍ직무유기ㆍ위계공무집행방해ㆍ무고ㆍ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공2021하,2283]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2020년
13. 서울중앙지법 2020. 10. 15. 선고 2019노4259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같음)] 상고[각공2020하,98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15. 대전고등법원 2020. 1. 17. 선고 2019노189, 274(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검찰사건사무규칙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19년
17. 울산지법 2019. 6. 13. 선고 2018노128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예비적죄명:개인정보보호법위반)] 상고[각공2019하,864]
   영유아보육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18. 대전지방법원 2019. 5. 10. 선고 2018고합453, 2018고합509(병합)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부정처사후수뢰·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무상비밀누설·직무유기·위계공무집행방해·무고·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범인도피교사·범인도피][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부정처사후수뢰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무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범인도피교사 범인도피
   개인정보 보호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형사소송법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8노678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일부예비적죄명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개인정보보호법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8년
2017년
24.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도13263 판결
  [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이른바 '경품 응모권 1mm 글씨 고지' 등 관련 형사사건〉[공2017상,1042]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헌법 형사소송규칙

2016년
2015년
2014년
32.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0461 판결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주민등록법위반)][공2014상,811]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주민등록법 헌법 형법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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